성매매 찬성 반대 공리주의와 의무론 철학적 생각들

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생활을 통해 타인과 친밀함,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쾌락을 얻으며 긴장,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시각일 뿐만이 아닌데, 가정법원에서도 성생활을 부부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즉 부부 사이에 성생활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행위는 인간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사회에서 개인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건전한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는 연인이 있다면 같이 있어줌에 감사함을 표해보도록 합시다. 또한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노보는 자연에서 가장 공격성이 낮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노보의 잦은 성생활 때문인데 보노보는 인간이 직장 상사 동료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잦은 빈도로 성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잦은 성행위까지는 않더라도 성행위는 인간의 공격성 또한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니 이게 뭐죠? 성은 분명히 좋은 게 아닌가요? 강간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성매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매매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여기에선 찬성과 반대 몇몇 시각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과 밀 : 성매매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입니다. 남자는 성적 만족을 얻었고 여자는 원하는 금전적 보상을 얻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모두 이익을 얻었으니 최상의 상태지요.

 

이러한 입장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란 무엇일까? 유명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리는 열차 선로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쪽은 1명이, 다른 쪽은 5명이 있는데 양쪽 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신은 어느 한 방향으로 열차가 가도록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벤담과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벤담과 밀: 당연히 5명을 살려야죠! 1 vs 5 인데 비교가 되나요?

 

이렇듯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측면만을 중요시하고 밀은 쾌락의 양적 측면과 함께 쾌락에도 위계, 등급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 쾌락 > 육체적 쾌락) 공통된 주장은 저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담과 밀은 성매매를 통해 사회의 행복, 만족이 극대화될 것이라 여기기에 성매매를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칸트 : 님들 돌으셨나요? 대다수의 남자들이 원하면 스트리퍼 고용해서 강남 길거리에 풀어도 무죄겠네요. 니네가 사람입니까?

 

벤담, 밀 : ??

 

칸트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가짐으로써 자율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이자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성매매는 옳지 않습니다. 왤까요? 성매매에서 우리는 인간을 수단화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효용가치는 성적 쾌락이 되는데, 이를 효용으로서 무조건 긍정만을 하게 되니 칸트는 이게 뭔 동물같은 행위냐며 반발합니다. 적절히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성적 문란화), 자신의 쾌락 해소를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둘째 문제였습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배경에 따라 칸트에 의해 비판 받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구매자는 확실히 사람을 성욕 충족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이므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인 '노르딕 모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도구화되면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필요 없을 때 버려지면서 사회는 연대와 협력의 장이 아니라 야생 상태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절제하고 협력하며 살길 바라는 칸트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매킨타이어의 덕윤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대체로 공리주의와 그 배경을 가진 자본주의, 자유지상주의, 이성중심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고, 기독교 등 각종 종교계, 사회민주주의 등 마르크스 계열, 칸트와 매킨타이어, 아리스토텔레스, 페미니즘 계열, 포스트 모더니스트 등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제국의 정점처럼 보이는 미국도 몇몇 주를 제외하고서 성매매는 불법이고 오바마케어, 소수인종 대학 쿼터제 등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현대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골고루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마다 미세한 입장 차이로 성매매 찬, 반이 갈리는데 찬성하는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성매매 업종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자유권을 중시합니다. 한국은 여야 할 거 없이 헌법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하기에 성매매를 규제하되, 다양한 복지를 통해 성 판매자를 화류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을까요?

 

꼭 어떤 방향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