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쓰는 방법 알아보자

고소장 쓰는 방법 인터넷에 모욕죄로 고소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연예인이 아니고선 하는거 못본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절차를 통해 모욕죄 고소장을 쓸 수 있는지 몰라서 이것들을 하는것을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딱 알 수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 김개똥이라는 유튜버의 사진과 이름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거기다 욕을 갈기면 특정성이 성립되죠.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욕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개똥 김개똥 엄마가 홍길동 아빠랑 바람을 펴서 김개똥을 낳다 김개똥 개새끼 이런식으로 누가 봐도 욕이면 공연성이 성립되죠.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는 모욕이 담긴 글을 보게 되었다면 고소 할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면 되는데요. 고소장 양식을 받아서 한번 적어봅시다.

민원서식 내려받기를 누르고, 고소장이라고 검색하고 고소장표준양식이라 누르면됩니다.

 한번 경찰서 가기전에 예행연습으로 아니면 이 고소장 양식이 접수가 된다면 이걸 내면 되겠죠. 양식대로 아무튼 잘 적어봅시다. 초딩처럼 쓰지 말고, 육하원칙을 따라 정확하고 알아먹기 쉽게 간명하게 적으면 됩니다.